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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촬죄의 의미

도촬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참고)

2. 성립 요건(구성요건)

요건	설명
객체	사람의 신체(의복 위 신체 특정 부위 포함). 맥락상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판단 기준
행위	카메라 등 기기로 촬영하여 영상정보를 저장·입력하는 행위
의사에 반함	명시적·추정적 동의가 없는 상태. 촬영 당시 동의 없으면 성립 가능
목적·효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처벌 규정과 가중·감경

• 기본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촬영물 반포 등: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전시·상영하면 처벌
• 상습·영리 목적·대량 유포 등은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음(관련 조항 전반 참조)

실무에서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유포 여부, 삭제·복구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4. 촬영물 유포·재유포 금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반포·배포·상영·전시·제공 등 유포 행위는 별도로 처벌된다. 온라인 메신저나 커뮤니티, 클라우드 공유를 통한 재유포도 포함될 수 있다.

5. 합성·편집물(딥페이크) 관련

타인의 얼굴·신체 등을 합성·편집한 영상물의 반포 등도 처벌 대상이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합성된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 규율 범위에 들어간다.

6.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 ‘촬영’의 의미: 영상정보를 저장장치에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촬영에 해당
• 착수 시점: 단순 탐색·준비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려움(사안별 판단)
• 장소·상황: 공중화장실, 탈의실, 대중교통 등에서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 판단이 엄격

7. 수사·재판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핵심 포인트
피해 신고	신속 신고·증거 보존(원본 파일·메타데이터·전송기록)
압수·수색	휴대폰·클라우드·PC 저장장치 포렌식
기소 판단	유포 여부, 반복성, 합성 여부, 영리성 등 고려
재판·양형	삭제 노력, 피해 회복, 재유포 방지조치 등 참작

8. 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 반포) · 제14조의3(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